환경부,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로 이행과제 실행력 제고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11/26 [11:13]

▲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2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범부처 총괄점검팀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시기에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으로 먼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 1월은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용 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으로 감시인력을 현재 470여 명에서 연말까지 7백여 명으로 확충하고 내년에는 1천 명 규모로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위해 전문 감시인력 외에도 드론, 무인비행선과 이동측정차량, 분광학적 측정장비 등 첨단 감시 장비를 총동원해 불법 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특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학교를 포함해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 연말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연말까지 27만 개 설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총 253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필요한 홍보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달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30분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해 오던 것을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해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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