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토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잃어버린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10/30 [13:39]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점수는 실패

- 소주성 현실과 이상 좁히지 못한 채 재정만 축내

- 공수처 친문은폐처와 반문보복처 역할이 가려진 민낯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완전한 실패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를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운영이라고 총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놓고 여야 각 4당은 혹평을 날리기는 했지만 연설 내용 모두를 긍정할 수 없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운영의 결과를 자유한국당의 시각으로 열거한 사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에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었고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조성 과정에서 불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두 달여 가까운 장기간의 수사를 마치고 마침내 지난달 24일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서울구치소로 구속 수감했다.

 

정 교수의 기소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족투자 사모펀드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특히 자녀입시 과정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학원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발급 등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전혀 평범하지 않은 특권층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2012년 자녀입시를 위해 스펙을 쌓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 우리들 “개천에서 용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면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2.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라는 글을 남겼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자신들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불법으로 자신의 자녀를 용으로 만들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며 애시당초 불가한 일이라고 우민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취임사는 한 편의 허구 시나리오”라고 규정하고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하고 하는 일 마다 편법과 위법, 힘의 논리로 과정은 비틀어지고 굴절됐으며 정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그 정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일부분 인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내로남불’ 탐욕좌파의 본색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조국 전 장관)배우자 구속으로 이어진 결과를 볼 때 멍석을 깔아 준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이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 포장하며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고 꼬집었다.

 

진영 논리에 따라 자신들 보다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들보다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청와대가 국무위원들을 선출하면서 고위직 공무원 임용기준을 마련해 놓았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통상적인 부동산 투자는 죄악시하면서도 자신들의 위장전입을 통한 불법성 투기는 눈 감아 주는 행태를 지적하는 말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능과 무모, 무책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대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었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를 맞이하면서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한다.

 

경제성장의 위기가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도 복합 작용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 변화에 현실적이지 못했고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단편적인 예가 실험주의적인 정책 발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간과한 채 길을 잃어버리고 직진만 고집하다 마침내 절벽 끝에 멈춰 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결국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를 잃어버렸다.

 

결국 국가 재정을 쏟아 부으며 수혈하고 있는 형편으로 양질의 일자리 보다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같은 악성 일자리만 남발하고 있다.

 

더불어 1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소득격차는 역대 최악으로 대한민국이 중산층을 잃어가고 기업들도 내수시장 보다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이 5백억 달러에 육박했고, 2분기는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내년 예산도 올해 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으로 세수가 더 확충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민 부담만 커진 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이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툭하면 떨어지는 세금 폭탄, 보험료 인상, 왜 죄 없는 국민 유리지갑만 열려야 하고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 뒷수습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검찰개혁의 꼼수 공수처 설치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100% 찬성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오히려 역행한다”면서 “검찰장악,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부산지법과 인천지법, 서울행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경험에 비춰보아도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 놓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역적몰이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지 자명한 일”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04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반대했던 공수처 설치를 이제 와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로 삼기위해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고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권력의 견제와 제한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충분히 올바른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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