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승리가 ‘승리’했다…그 많던 혐의 어디로 갔나?

검경에 대한 국민 신뢰 ‘진흙창’에 떨어졌다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10/30 [10:16]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연예계 사상 최악의 사건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물인 前 빅뱅 멤버 승리에 대한 수사가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발단으로 성매매, 마약 유통, 강남 경찰서와의 유착 의혹 등이 줄줄이 소시지처럼 엮여 나오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이례적인 대통령의 지시에 지난 3월 서울청 광역 수사대를 중심으로 1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단이 구성됐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선을 다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은 총 40명, 이 중 12명만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마저도 3명은 파면, 9명은 견책, 7명은 경고 및 주의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서 경찰이 자신했던 명운은 사실상 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진흙창을 굴렀다.

 

특히 경찰은 사건을 제보한 김상교씨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버닝썬과 강남 경찰서의 유착 의혹은 정황 없음,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은 승리와 버닝썬 이사는 구속이 기각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남겼다.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해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됐던 윤 총경의 경우, 버닝썬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으나 경찰은 겨우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밝힌 게 고작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이 윤 총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과 수사 결과 발표가 진즉에 이뤄졌음에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사건을 끌다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해 넘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실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탄이 쏠린다.

 

해당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윤 총경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무려 11개월 가까이 지난 10월 10일경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겨우 자택과 경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가수 정준형과 최종훈은 지난 24일 8차 공판에 들어가 유무죄를 가리는 중이다.

 

사건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10월 28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와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도박 혐의만 인정돼 이달 내 마무리된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가 있었다.

 

누리꾼들은 경찰 발표에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은 이제 답이 없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부패 경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버닝선 사태의 규모가 광범위하다고는 하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버닝썬뿐만 아니다, 컵라면 등 1950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60대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마약 3㎏을 밀반입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국회의원의 자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현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최저치를 찍은 지 오래이며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유착 의혹 등 그동안 국민들을 눈앞에 두고 기만한 대가는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돌아왔다.

 

이제 사법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썩은 환부를 도려낸 뒤 대규모 공사를 거쳐 조직의 자정에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법부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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