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식량주권 포기에 성난 농심

전국 33개 농축산 단체 대정부 투쟁 예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10/25 [14:04]

▲ 25일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에 전국 33개 농축산단체들이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정부가 25일 WTO 개도국 특혜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이 상복을 입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33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통상주권, 식량주권 포기라고 성토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지 당했다.

 

농민공동행동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업보조총액(AMS)을 연 1조4900억 원까지 집행이 가능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7천억 원대로 감축된다며 농민보조금 축소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부총리)은 이날 공식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농업 관련 예산을 4.4% 증액한 15조3천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농민보조금인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해 내년 2조2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쉽게 진화되지 않은 전망이다.

 

농민공동행동은 WTO 지위를 포기하면서 쌀 뿐만 아니라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도 불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무기를 강매하듯이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하면 결국 우리 농산물 연쇄폭락으로 농가에 끼치는 해악이 클 것이라면서 우리 농업을 미국에 받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농민공동행동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보냈으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특히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과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도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적폐 농업정책으로 무너졌다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순간 트랙터와 황소를 끌고 광화문과 청와대로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최근 조국 사태 이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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