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함께 잘사는 나라’ 강조

야당, 대통령 시정연설 희망고문 비판…여당 초당적 협력 강조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10/22 [14:46]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강조했지만 희망고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국회기자단 권병창 기자).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강조하면서 예산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치에 다시 한 번 방점을 찍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을 제외하고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희망고문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다져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남은 임기동안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사실상 저성장 늪에 잠식된 경제위기를 재정확충으로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이 앞선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정연설, 미래가 실종된 시정연설이었다”는 총평을 내놨다.

 

전 대변인은 “이번 시정연설로 문재인 정권이 기댈 것은 세금뿐이란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세금주도추락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지금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더 빌 일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의 예산 마련을 위해 재정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늘어나는 재원은 결국 미래 세대가 더미를 떠안으면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은 도덕적 불감증을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오만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찾을 수 없었던 연설이었다”고 총평했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처리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되고 대통령이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면서, 정치개혁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아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그나마 민주평화당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담긴 메시지를 남겼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예산시정연설에 참석해서 예산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시정 연설에 많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노동자 인권강화와 개혁의지에 역점을 두어 논평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하지만, 말과 달리 오늘 요구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로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수십 년 못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불과 100일 만에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 그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가혹하게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통해 이뤄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반응이다.

 

아울러,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우며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민생경제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임기 2년 반의 성적표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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