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사퇴로 알맹이 빠진 법무부 국정감사

국정 지지율 추락과 정경심 교수 구속 압박감 작용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10/15 [10:32]

▲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다소 맥 빠진 국정감사로 전락할 위기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국 장관 사태가 쟁점화되면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루 전날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그동안 칼을 갈아온 야당 의원들은 다소 침통한 표정이다.

 

조 장관의 기습적인 사퇴 발표에 시기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관망과 함께 사퇴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국정지지율이 81%로 압도적이었으나 최근 경제, 외교, 안보 등의 악순환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40%대를 유지해오다가 조국 장관 사태를 맞으면서 30%대를 향해 곤두박질하고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당내 경선에서 통과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엄연히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조 장관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장관직 사퇴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다.

 

특히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날 사퇴를 밝힌 것도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조 장관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하며 책임을 요구하고 사퇴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에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어 국정감사 하루 전 날 빠져나갔다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가능성이 조 장관의 퇴로를 열어 주었지만 법무부 직원들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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