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 만에 옷벗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자처…가족 문제로 결국 사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10/14 [16:41]

▲ 법무부 조국 장관이 14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사진=국회기자단 윤의일 기자).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한 달여 넘게 정국을 달궜던 조로남불의 신화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법무부 조국 장관이 14일 오전 11시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자마자 오후 2시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조국 장관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를 비유해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민정수석 당시 사모펀드 조성과 자녀 입시부정 의혹이 터지자 언행불일치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 임명동의를 얻지 못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장관직에 올랐다.

 

이로 인해 여론은 조국 장관 사퇴와 조국 장관 수호라는 진영 논리가 대치하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원동력을 잃었다는 비판과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초반으로 추락하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내용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무전유죄와 같은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강화와 검찰의 수사권 제한으로 사실상 검찰 기들이기와 범죄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이 강하다.

 

결국 범죄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해 국론분열을 마다하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어 35여 일을 달려온 셈이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 안된다고 판단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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