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온라인 경마 마권 발매 합법화 추진

관련 정책토론회 통해 경마이용자 보호책 해결책 마련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10/07 [16:41]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합법화를 통해 불법도박 행위 근절을 유도하고 말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 무소속 정인화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로 마련돼 보다 심층적인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84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 수준으로 각종 온라인 불박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반면 경마 마권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불가한 실정이어서 불법도박에 빠진 이용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한계가 따른다.

 

김현권 의원은 “현재의 마권발매 시스템으로 이용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 불법 경마 성행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라 경마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거나 미성년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접근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 김낙순 회장은 “불법도박은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 페이백, 온라인 발매 등을 무기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불법시장에 대한 단속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만큼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개선하고 보완해 시스템화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대 황승흠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숭실대 강기두 교수가 이용자 보호 중심 마권 발매수단에 대해 발제한다.

 

또 정부, 국책연구기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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