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즉각적인 파면 촉구 목소리 확산 고조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에 동참한 가운데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촉구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사회적 원칙과 기준이 깨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에 동참한 가운데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촉구했다.

교수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장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고 민정수석 당시 조성한 사모펀드로 5촌 조카가 구속되는 등 비리와 관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윤리를 무너트렸다고 성토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을 시국선언에 담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 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킨 것과 50억 원 이상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장학금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또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 교수의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된 것에 대해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더욱이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인 조국 장관을 꼬집었다.

아울러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교수 모임은 “이번 사태에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살아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도 개별 학생들 주최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학생들이 목표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밤잠을 못자며 대학에 입학한 것에 비해 조국 장관의 장녀가 부모의 스펙 쌓기로 대학진학을 프리패스한 것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클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금이라도 조국을 즉시 파면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국 파면만이 국정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각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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