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정부 도덕성 흠집

문재인 정부, 협치 대신 임명 강행으로 본색 드러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9/09 [13:03]

▲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국민 절반이상이 법무부 장관 조국 지명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기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국 일가 사모펀드와 장녀 학사논란 등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 온 평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정의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것이 드러나면서 자격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보다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을 소명했지만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낳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회를 놓고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의 밀고 당기는 공방 속에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주요 핵심 증인들이 배제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된 가운데 주말을 넘겨 9일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 요소가 큰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법개혁을 위한 적임자라는 것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일관된 시각이다.

 

항간에는 조국을 대체할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큰 이유로 꼽지만 국민 반대여론이 우세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창해 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애초의 국정철학은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만 가능하다는 현 정부 지지자들의 전체주의적인 여론몰이와 더불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수사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화살이 겨눠지고 있어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이 될 것인지 이후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배제한 채 집권 3년차 단기간에 독단적으로 장관 및 위원장을 임명하는 최대 기록을 세웠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흔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한 국무위원은 17명이었고, 불통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10명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6명의 장관과 위원장 임명을 단행하면서 집권 3년차에 22명이라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게 됐다.

 

9일 문재인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된 대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법무부 조국 장관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6명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주장했던 협치 대신 오만과 독선으로 경제 및 외교 복구 보다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사회적 혼돈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눈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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