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보복 조치 아니다” 반박

3일 일본 경제산업성 의견에 산자부 공식 입장 밝혀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9/04 [17:11]

▲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 백색국가들이 포함돼 있던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되면 이는 근거가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을 제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지역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코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는 답변을 일본 측에 전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달 내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이후에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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