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칼럼] 반민특위 부활시켜 민족정기 바로잡아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8/14 [15:50]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썩은 부위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최근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왜곡과 위안부에 대한 폄훼가 공론화되는 것을 보면서,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의도적이고도 불순한 목적성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생각의 자유는 마땅히 허용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학문과 표현을 자유라는 미명으로 방종에 가까운 형태로 표출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 이후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1949년 1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창설됐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승만 정부에 의해 반민법 개정과 더불어 그해 10월에 해체되는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과정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정부에 기생하는 친일 부역자들이 주도 세력이 되어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암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항일 독립투사들의 옥고와 희생이 잇따랐다는 사실이다.

 

이후 친일 세력들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채 일제 강점기 시절 얻은 기득권을 앞세워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며 세력을 키워 왔고, 일제 식민사관이라는 방어적 기제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시절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뉴라이트 집단이 검정교과서 대신 국정교과서 강제 사용을 추진하면서 왜곡되고 편향된 식민사관을 대표하는 결정적 사례가 됐다.

 

그릇되고 왜곡된 역사의식은 결국 친일 토착 세력의 악행을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무지함에 신념이 더해진 폭력성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사이비 종교의 그릇되고 왜곡된 신념만큼 위험스러운 것은, 거짓이 처음에는 부정되지만 다음에는 의심을 하게 되고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애초 일제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지난 세대의 과오가 크지만, 암적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수만의 적보다 내부의 적 하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국운의 명암을 엇갈리게 만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은 욕심과 오판으로 칠천량 해전에서 약 158척의 판옥선과 거북선 3척을 모두 수장시켜 조선 수군을 와해시킨 장본인이 됐다.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포장으로 진실을 가리는 일은 역사에도 기록돼 있지만 현재도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유의미한 사실은,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탐욕에서 비롯된 거짓 술수를 일삼으며 국가나 이웃에 대한 안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모든 인간에게서 선인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반사회적인 신념으로 사회 근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제재와 경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는 처벌 대상자를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을) 저작(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와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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