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눈에는 눈 이에는 이

12일 일본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하는 수출입고시 발표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8/12 [17:04]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백색국가들이 포함돼 있던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해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며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본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이 ‘가’와 ‘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일본이 세분화된 ‘가의2’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개별 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 심사는 면제해 주는 등 ‘나’ 지역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우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으로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2일 한국정부를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 오는 28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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