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허용…규제 완화?

이 총리 “일본 경제 공격 원상회복 위해 외교적 노력 강화”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8/08 [14:09]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1개 품목에 대한 수출이 허가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수출규제가 실시된 지 34일 만이다.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ㆍ부품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수출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 관계자들의 일부 해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눈치 싸움’, ‘판 흔들기’ 등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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