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28일부터 시행

외교 갈등 및 반일 감정 더욱 고조될 전망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8/02 [10:47]

▲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의결안을 통과시켰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일본이 지정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최초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일본으로부터 백색 국가로 지정 받아 간소화된 수출 절차 우대를 받아왔지만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백색국가 지정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수출이 제한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수출품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면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과 반일감정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로부터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실효적인 수출관리를 위한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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