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칼럼] 운외창천(雲外蒼天) : 일본 불매운동 왜 하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7/29 [11:17]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일방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를 깨뜨리고 국격을 손상시킨 처사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주장과, 협정을 파기하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일본이 먼저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먼저 신뢰를 깬 것이기에 주권 국가로서 의당 취해야 하는 마땅한 조치라는 강경한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기밀 2급 이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적 정보와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된 대북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정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군사 분야에서 양국이 체결한 최초의 유일한 협정으로, 협정 당시 35년간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민들 정서에 반해 상당히 거센 반발이 앞섰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추진돼 야당의 강한 반발에 무산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016년 11월 23일 비공개 서명했다.

 

이후 연단위로 협상이 유효되며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데, 다음 달 22일부터 석 달 안에 협정종료 통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 대해 일본보다 미국이 더 당황스러운 눈치이다.

 

아시아 대륙과 연결된 전략적 요충지가 한일 관계 악화로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하며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을 통해 “(한ㆍ일)양국이 원하면 관여하겠다”는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양국에 파견했지만 한일 양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만 유지한 채 우리 정부에 아덴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만 요구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위정척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중ㆍ러ㆍ일이 나라 경계를 넘나드는 작금의 현실을 보니 마치 구한말 고종시대를 보는 것 같다. 군주는 무능하고 대신들은 시대착오적인 아첨배들만 있는데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간 구한말이 재현되는 것 같다. 한ㆍ미ㆍ일 자유주의 동맹이 약화된 결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홍 전 대표의 지적을 부정하고 싶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정책에 실패했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선마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기에 결코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구시대 정치인에게는 과거처럼 굴욕적인 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단순히 먹구름만 보고 먹구름 너머 있는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임금과 신료들이 무능해 외세에 침략당하면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항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해 왔다는 사실이다.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역시 먹구름 뒤에 파란 하늘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과거 신라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서에 기록된 일본 왜구의 침략은 714회로, 이중 구한말에 단 한 차례 강제 합병을 했지만, 이마저도 항일투쟁으로 내전 중이었다는 사실만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추진했던 민족말살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지배계급이 나눠진 섬나라 족속의 민족성과, 자주적 독립성이 강한 한민족의 기질을 간과한 채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은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경제적, 군사적으로 종속된 시대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각성시켜 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ㆍ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화이트국가,아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