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내달 2일 최종 결정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백색국가 제외 한국이 최초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7/26 [15:43]

▲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일본의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지 여부가 내달 2일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26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 치러질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지나면 시행돼 빠르면 8월 말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27개국(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화이트리스트로부터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실효적인 수출관리를 위한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기업은 간소화된 수출 절차 우대를 받아왔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수출품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이 된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로부터 제외하는 방침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퍼블릭 코멘트(의견공모)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지난 24일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송했으며 25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미국의 행동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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