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 이유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며, 유엔국제기구로부터 한일양국이 공동 조사받아 결백을 입증하자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이유에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받을 것을 제의했다.

일본 아베정부는 앞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북한의 화학무기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며 수출제한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아베 정부의 관계자의 입을 빌어 한국이 일본산 원재료가 사린가스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었다.

사린가스는 1995년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옴진리교 사이비 집단의 도교 지하철역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일본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성시키며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 아베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축했다.

또,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으며 실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고 관련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면서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우리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겠지만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