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 수출제한 국제사회 공조로 맞대응

일본 대북관계 호도 유감…국산화 확대와 민관비상대응체제 마련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7/10 [13:50]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등 대외적인 난관을 타개할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국산화 기술을 확대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민관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대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내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으로 먼저 외교적 조치를 통해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국제사회의 압력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품ㆍ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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