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권위 잃은 국회 인사청문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상관없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7/09 [16:2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위증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통령 임명으로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사진=(가칭)국회기자단 신대식 기자).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과 관련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이상 대통령 임명강행이 수순이 될 전망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퇴색되며 무용론이 제기된다.

 

먼저, 윤 후보자의 거짓 진술을 최초로 밝힌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은 별개로 사법개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잡았다는 인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규정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데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지고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가 법사위 청문회 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증언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인식이 앞서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사법개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정치검찰화와 검찰권을 사사로이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윤 후보자가 지난 2015년부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회동을 가져왔고 이후 파격적으로 중앙지검 검사장이 됐으며 검찰총장 후보인선에 앞서 올해 4월 또다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1월 또는 2월에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3월에 정치 일선에 나선 시기이기 때문에 4월이 아닌 1, 2월에 만났다고 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사법개혁 의지보다는 정치권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된 시각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주광덕ㆍ이은재ㆍ김진태ㆍ정점식 의원들과 함께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36ㆍ37조에는 재판 기관이나 수사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의 조속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기대한다”며 “어제 청문회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고 황교안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이른바 대리청문회로 기록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자는 일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고 정치적 중립성도 ‘국민의 눈높이와 동 떨어진 정치논란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답해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들께서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상반된 이견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 자격 있냐며 자격론을 따지면 자진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하루 종일 부정하던 후보자가 녹음파일 하나에 무너졌다”고 총평했다.

 

또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했음에도 거짓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해 공직후보자로서 저지를 수 있는 어떠한 죄보다 무겁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법령 미비로 현재로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후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평소 중립과 엄정을 강조한 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윤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기 바라며 국민은 위증을 일삼는 자가 수장이 된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로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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