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세금과 추경예산’이 정답

경제성장률도 오락가락…근본적인 대안보다 반짝 효과 기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7/03 [17:45]

▲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세금 경감과 예산투입을 통한 부양책이어서 역대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경제활력 보강과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양극화 해소와 지속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 민간과 공공부문 투자여력 확대


투자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해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 중견기업 3%에서 5%, 중소기업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투자자본을 조기에 회수해 새로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가속상각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또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를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조6천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6천억 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도 추가해 총 13조2천억 원의 민자사업이 연내 추진된다.

 

이외에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소비경제 활력 촉진에 주력


또 소비와 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소비진작 효과가 높은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한다.

 

15년 이상 노후된 휘발유ㆍLPG차량의 교체시 법개정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일부 인하하고, 올해로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조치도 22년까지 연장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입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를 3천불에서 5천불로 상향조정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는 가액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거래가액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정책금융을 7조5천억 원 추가 확대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新 수출동력 분야들을 중점지원하고, 관세환급 확대와 수출입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조원 규모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천억 원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 보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또 기간산업이 경제외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00대 핵심 소재와 부품 및 장비에 대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해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경제체질과 미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경제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에 집중해 3+1 플랫폼 전략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산업 확산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하고,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집중 지원해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3조2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제를 도입한다.

 

특히 업종별 제조업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2조5천억 원 규모의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 달 발표한 소위 ‘4+1 추진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영화와 만화,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K-pop을 활용한 대규모 행사도 개최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서민경제, 포용성 높여 양극화 해소


이외에도 미래 대비 주요 어젠다 사회적 의제화를 본격 추진해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인일자리 확대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실업급여와 EITC,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천억 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가산금리 없이 1%대의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도 1조8천억 원에서 2조3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에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질 계획으로 청년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와 금융포용성 강화 과제들은 하반기 집중 추진한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열악한 주거,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청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한편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세금경감과 추경 선집행 ‘반짝효과’ 기대


최근 미중무역 악화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대외적으로 수출입 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고 경제성장률도 정부가 전망한 예상치 보다 낮아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보다 사후약방문 성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망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올해 2.4%에서 2.5%로 낮게 잡고 있으며 내년에는 2.6%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764억 달러에서 605억 달러 낮아지고 내년에는 635억 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앞서 경제성장률 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주요 요인으로 급격한 대외여건의 변화를 변수로 꼽고 있지만 대외적인 경제여건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결국 꺼져가는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세금 경감과 추경예산의 70%이상을 선집행하겠다는 것인데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안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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