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무주택 자영업자 주거비 부담 경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6/26 [14:2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6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453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무주택자로 월세에 거주하는 연소득 8500 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의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만 적용돼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어서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채 의원이 분석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2만6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 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되고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이배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1억, 사업자는 소득금액 8500만 원 이하로 소득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2017년 기준 최대 약 28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에 포함돼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은희, 김관영, 신용현, 오신환, 이동섭, 임재훈, 정운천, 주승용, 최도자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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