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용난과 경제 악화…대기업 갑질과 임대료 문제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환경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동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15개 기관이 연합한 임의단체이다.

중단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결국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2020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 대비 10.9% 상승한 결과, 신규 고용 축소와 경영실적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6%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은 61.2%, 실제로 직원을 감축한 소상공인들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과 대리점 본사의 갑질, 불공정한 임대료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은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이며 카드 수수료 및 임대로 인상 문제가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젊은 층들이 많이 찾던 경리단길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기존에 터를 잡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씩 가게 문을 닫으면서 중대형 상가 기준 공실률이 24.3%까지 치솟았다.

방 회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있다고 몰아가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최저임금 만원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이유는 재벌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이라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결정되면 오는 8월 5일 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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