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테트라포드’ 낚시…추락사고 연간 45건

박완주 의원, 일반인 출입 통제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안 발의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5/27 [16:09]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이 항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항만에 위치한 테트라포드(방파제) 위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만 구역 내 방파제 및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테트라포드는 중심에서 사방으로 발이 나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방파제의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됐으나 낚시객들 사이에서는 일명 삼발이라고 불리며 낚시 명소로까지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거나 사진을 찍는 일반인들이 증가하면서 실족 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는 2016년 49건, 2017년 49건, 2018년 37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5건, 총 73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현행법에서는 항만 관리자가 일반인의 테트라포드 등 무단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해, 펜스와 같은 안전시설물조차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 구역 내 방파제와 호안 등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워 추락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항만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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