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귀 닫고 뒷북치면 3년차 징크스 못 끊는다

경제 위기 초래한 문재인 정부, 올해가 시험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5/22 [11:14]

▲ 최한민 기자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유럽의 유명 축구 감독인 조제 모리뉴 감독은 자신이 맡은 팀에서 3년을 넘기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다.

 

부임 2년차 리그 우승과 리그컵 우승 등 두 개의 컵을 들었던 첼시에서도 다음 해인 2015년 3년차로 경질됐고, 지난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여차저차 2년간은 끌고 오던 선수에 대한 장악력이 무너져 3년차에는 틈이 생겼고, 그 틈을 타고 분란이 커져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친구 간에서도 두 번의 반복적인 실수는 어떻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세 번째 실수는 봐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겐 마음속 삼진 아웃이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초부터 경제 부문에 심각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그 장악력이 깨져 가는 똑같은 반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지표를 보였고, 체감물가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역시 국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했다.

 

최근 조사에서 1983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87%가 올해 국내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이미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ㆍ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대비책을 발표했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 위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요소 선제 대응 및 수출 경기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외수입자 특별보증이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수출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지난 20일 “아직 금리 인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내수 침체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카드를 쥐고 있지만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 회복 수장인 정부와 통화당국이 미국의 눈치만 보고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 따라 움직이는 소극적인 모습에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동안 최저임금은 29.1%의 상승폭을 보이며 올해 8350원까지 책정되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할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물론 국민의 삶 향상에는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도ㆍ소매 등 다수의 업종에서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등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파생된 내상도 발견되고 있다.

 

곳간을 어떻게든 채우면 행복한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나라의 근간인 경제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등에 대해 선순환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치를 재정립하고, 남은 임기 동안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면밀한 준비와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없는 뒷북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승기의 노래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습관이야 세 번은 돌이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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