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버스요금인상과 준공영제로 버스 파업 저지

국토부, 15일 전국적인 버스 파업 하루 앞두고 ‘발등의 불’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5/14 [17:44]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전국적인 대규모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17개 시도와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김현미 장관이 충남과 세종, 경남 등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고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4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경기도 국토부 버스대책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이 지난 8, 9일 양일간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96.6%’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15일 파업을 예고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근무시간 축소로 버스 기사의 소득이 줄고 버스 운행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 등이 제기되면서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먼저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충남과 세종, 경남 등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것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 지자체를 오고 가는 M버스인 광역급행버스와 빨간색 시외직행버스를 국가산업으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추진할 방침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확대에 대해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서울은 47.5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이 기준에 맞추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외에도 버스 공영차고지와 노선에 대해서는 복지노선으로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공공성을 높여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 환승요금체계에서 경기도 요금의 20% 가까운 인상분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어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셔서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최선의 대안들 만들어주셨다”고 평했다.

 

아울러 “남아 있는 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후속 대책들이 필요하며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정책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장시간 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점들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도 최대한 단시간내에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파업을 철회한 지역은 인천과 대구, 충남, 광주 일부지역이어서 15일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부산, 경기, 울산 등 주요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은 시내버스의 운행률 저하 수준을 파악해 노선 운행거리를 탄력적으로 단축하고 지하철과 마을버스의 막차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무료 셔틀버스도 25개 자치구별 20대 이상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평시 대비 60% 이상 수송능력 확보를 위해 전세버스 101대를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 13대 증편 운행하는 한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도 전세버스 270대를 운행하고 마을버스 증차, 시군구 소유버스 등을 노선에 추가로 투입하며 일부 노선을 단축해 운행한다.

 

아울러 도시철도를 20% 증편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해 6394대 차량을 활용 취약지 수송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은 파업 미참여 버스 250대와 전세버스 63대, 관용차 7대 등 320대를 106개 노선에 투입하여 최대한 버스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택시부제 해제와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 대체교통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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