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 기여한 독립운동가들 서훈 수여 금지법 발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상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5/10 [15:47]

▲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상훈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사진=지상욱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독립운동 이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면 서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발의됐으며 훈장과 포장이 북한 정권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상욱 의원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해 이행 계획을 숨기고 있다”며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꼼수’ 추진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싼 사회적 분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약산 김원봉이 당시 친일파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아 월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일부 누리꾼들은 “역사를 모르는 무지한 이들이 독립투사를 욕보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김원봉, 지상욱, 친일파, 북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