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확대, 미분양 증가 우려도

현행 80%→500%…투자 목적 다주택자 차단 목적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5/09 [16:27]

▲ 국토교통부는 9일 현재 80%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정부가 현재 80%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혀 실소유 목적의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진 가운데 예비당첨자 증가로 미분양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를 오는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 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오는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된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00%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1ㆍ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제나 추첨제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신규 주택 청약에서 당첨자나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이 사라져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들의 표적이 돼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조치로 인해 청약 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미분양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강력한 대출 규제로 현행 높은 가점으로 당첨된 청약 예비당첨자들의 대출이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예비당첨자만 늘리게 되는 우려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열기를 과장할 수 있는 본 청약 전 사전 무순위 청약의 악용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후 남는 물량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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