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97명 의원 무더기 고발

자유한국당 62명 가장 많아 내년 총선 변수 작용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5/07 [16:40]

▲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26일 새벽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엉켜 몸싸움을 벌였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여야가 거친 몸싸움과 막말로 맞대응하며 국회가 마비되는 과정에서 14건의 고소 고발이 발생하고 97명의 여야 의원이 고발 대상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 7일 현재 고발된 고소사건은 총 14건으로 164명이 대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14건 모두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로 배당했으며, 형사부로 배당됐던 6건의 사건도 함께 이임했다고 밝혔다. 

 

총 14건 164명 중 국회의원은 총 97명으로 자유한국당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순이고 이외 나머지 67명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다. 

 

고소ㆍ고발 대상이 된 97명의 의원들은 국회법 제166조 1항에 의거해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국회법 제166조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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