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추경안 확정해 국회 제출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달 중으로 추경 처리를 마무리 할 계획이어서 정부 추경예산 규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산불 피해 복구지원 ▲포항지진 ▲미세먼지대책 ▲SOC 안전투자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수출자금 지원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민생안전과 경제부문에 추경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천 명 이상을 추가 지원하고 벌채, 조림, 임도개량 등 산림복구에도 추경 항목을 배분했다.

특히 산불진화를 위한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도 추경에 반영한다.

또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특별지원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부분과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련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만대 이상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ㆍ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한다.

경제부문 추경에는 도로ㆍ철도ㆍ하수도ㆍ농촌수리시설ㆍ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고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했으며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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