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낙태’ 삭제…개정안 발의

여성 자기결정권 전향적 확대로 관련법 강화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4/15 [14:20]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낙태죄 폐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이정미 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낙태죄 폐지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낙태’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발의를 통해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은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현형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꿔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하면서 임산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낙태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며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와 시술한 의료인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헌재 결정에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의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못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정미 의원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은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계에 우려에 대해 종교계의 걱정이 현실로 되지 않게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갈 것이며 여성과 태아가 보호받고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 및 실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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