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간호인력 수급 균형 맞춰야”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 독점에 중소병원 고사 위기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4/12 [16:17]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2일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광수 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지역별 의료기관의 양극화 심화와 지방 중소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과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등급가산제 시행 이후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이 가산금을 위해 간호인력을 독점하면서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와 간호등급가산금을 축소하고 감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재학 재무이사는 “보건당국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간호등급제와 가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의 유인 시스템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간호등급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 등급과 가산금 축소 및 감산제 전면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세대학교 장성인 의대 교수는 “간호 등급 가산제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간호직군의 연봉 수준을 향상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입원료 구조 개편과 간호관리료의 재산정을 통한 수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MC 박병원 나숙자 간호부장도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휴간호사의 채용과 함께 다양한 근무형태의 도입과 맞춤형 채용, 간호 조직체계 개선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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