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열린 지갑?’…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최대

정부 빚감면 제도 확대에 일부 모럴해저드 우려 제기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4/08 [13:39]

▲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채무자 빚감면 제도 확대로 인해 개인워크아웃 신창자가 대폭 증가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최근 지속되는 경기 악화와 함께 정부의 채무자 빚감면 제도 확대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2425명,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6666명 등 총 2만99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보다 2552명 늘어난 인원으로 증가 요인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 악화 원인과 함께 정부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탓에 워크아웃 신청이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지난 2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연체 직전이나 상환 불능 상태 등 채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빠른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오는 6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우선 도입하게 되며 지원대상이 되면 최대 90%까지 빚 감면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을 현행 29%에서 45%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채무자들의 신청이 늘게 됐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신청 승인율은 87.20%에 육박했다.

 

일부에서는 이처럼 손쉬운 정책 탓에 “조금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도 다양한 이유의 빚을 키우게 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7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 인식 진단을 내렸는데 최근 1년간 진단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와 수출 지속적 감소 등 전반적인 생산, 투자,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썼던 ‘둔화’에서 한 단계 낮게 표현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각종 경기선행지수 변화 추이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올해 2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2분기 연 2.8%와 비교해 1.0%포인트 떨어진 수치인 연 1.8%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부진한 경기가 지속된다고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와 주력 수출산업의 불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계부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막기 위해 상환유예를 받는 기간 동안 신규 채무가 3백만 원을 초과하는 등 채무 탕감 효과가 없는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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