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여성 기본권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촉구

낙태죄 형법 폐지는 여성의 재생산권 및 안전권 보장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4/05 [14:58]

▲ 민중당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민중당).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여성의 권리를 통제하고 침해하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중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5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고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엄마민중당 장지화 대표는 “국가가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그동안 여성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왔다”고 말하며 “인구 증감 시기에는 낙태를, 인구 절감 시기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태아와 여성을 대립시키는 구도를 통해 여성에게 비도덕적이라는 낙인을 새겨왔으며 이제는 임신과 출산, 여성의 권리에 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죄가 유지되는 한 여성들은 비위생적인 수술대에 오르고 자신의 건강과 몸을 담보로 위험한 낙태를 하게 된다며 낙태죄를 폐지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수많은 여성과 시민사회단체가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해왔고 지난달 30일엔 수백 명의 여성이 거리에 나와 낙태죄 폐지와 새로운 세계를 외쳤다.

 

형법 269조 낙태죄의 위헌 여부 선고가 오는 11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중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죄 위헌 선고를 넘어 낙태죄의 형법 폐지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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