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토크] 김성환 의원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시류”

원전 효율적이지만 한 번 사고 나면 인체에 치명적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3/28 [13:54]

▲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과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나눴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선행 과제가 남아 있어 갈 길이 멀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시대’를 역점으로 두고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을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와 전력 공급 부족, 산림 훼손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원전, 효율적이지만 위험 부담 큰 에너지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노후 석탄화력 조기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원전이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임을 인정하면서도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로 들며 한 번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 부담이 상당한 에너지임을 지적했다.

 

체르노빌 사고는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누출을 일으켰으며, 사고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르노빌 반경 30㎞ 이내 지역은 거주 및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데, 체르노빌 사고 당시 소련 정부의 대응보다 훨씬 미흡한 수준의 대처와 언론 통제를 이용한 정보 차단으로 더욱 참혹한 사태를 낳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두 사건을 조명해 볼 때, 원전은 위험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두 사고로 인해 세계가 본격적으로 탈원전 기조로 접어들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탈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된 회사나 관계자들이 탈원전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이들을 등에 업은 야당 인사들이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으며, 고용위기에 놓인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정책 전환과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경투쟁을 28일 가졌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발전소 가동이 줄고, 전기 발전량도 줄면서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 등의 화력발전이 증가하면서 국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원전 폐쇄로 줄어든 발전량을 신원전 건설을 통해 나머지 발전량을 충족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메꿔야 한다는 지론이다. 

 


탈원전ㆍ탈석탄ㆍ미세먼지 감축, 신재생에너지가 답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김성환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한국, 공장, 석탄발전소, 경유 차량 등 아주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석탄 발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탈석탄 정책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특성 중 하나가 분산형 에너지라는 것인데, 원자력 혹은 석탄발전소와 같이 규모가 큰 대형 발전을 통해 한꺼번에 전력을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생산된 발전량을 모으는 일종의 ‘티끌 모아 태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성공한 선진국들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들을 비롯한 에너지 구조가 원자력과 석탄발전소에 유리하게끔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지역별 특성을 파악해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는 태양광을,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을 살폈을 때 요구되는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으로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기상 조건이 늘 일정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수소로 분해해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만들어 사용하는 수소 경제를 부대 산업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전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수소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단점인데, 김성환 의원은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햇빛이나 바람은 인위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에 발전 한계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50, 200도 생산될 수 있어 자칫 버리게 될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는 것. 독일이나 덴마크의 경우는 현재 필요한 발전량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태양광 패널 산림 훼손, 대규모 사업자들이 원인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지난 25일 산림청이 발표한 ‘산지 태양광 시도별 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태양광 설치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전남 지역으로 9년 만에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멀쩡한 산림을 훼손한 탓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보급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일반 주민들이 동네에 가까운 도로나 농로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큰 규모로 설치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로,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굳이 산림에 있는 멀쩡한 나무들을 대량으로 벌목하면서 설치하는 방법 말고도 호숫가, 바닷가, 평지, 도로 위나 심지어 방음벽 지붕에도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한 예로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한 경기장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전면으로 설치돼 있어 굳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분류를 놓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배출하고,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탄소중립 에너지”라고 규정했다.

 

그는 “산림에 방치된 자원과 농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축산분뇨를 활용해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사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재생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권 ‘저탄소 녹색성장’ 부진한 실적 아쉬워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지난해 김성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하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를 방문했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해당 방문은 총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일정기간 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해상풍력발전 선진국인 덴마크의 선진 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 정권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내세워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었지만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문을 닫은 회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책이 시행됐던 시기에 덴마크에서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도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했다”며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멈춰 있던 동안 해당 회사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풍력 발전 회사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로 치면 군산쯤 규모에 해당하는 어촌이 유럽의 발전 건설 배후도시로 성장하면서 유럽의 해상풍력 발전의 80%를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덴마크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원전이나 석탄 발전이 아니라 풍력,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거기서 일자리도 새롭게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원전과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탈석탄도 함께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잘 해내 왔듯 우리나라도 지금 속도를 낸다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충분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19/03/28 [22:08] 수정 삭제  
  미세먼지 지옥에서는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LNG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일 것이다. 석탄이 늘지 않았다면 분명 값비싼 LNG가 늘어 났을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려 석탄발전을 줄일수 있겠으나 수익악화로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결국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한전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증가한 면도 있다할 것이다. 탈원전정책 선포후 원전은 줄이지 않았으나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원전발전량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 일 것이다. 원전발전량을 줄이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미세먼지를 줄였을 것이다.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등 다른원인으로 줄여놓고 탈원전정책과 미세먼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3/22일자,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본다]을 참조바랍니다.
친환경 19/03/28 [22:14] 수정 삭제  
  후쿠시마사고의 근본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저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제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발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친환경 19/03/28 [22:19] 수정 삭제  
  최근 탈원전정책분야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원전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에 갇혀있다고 진단하고 “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 말하고 있다. 이 분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오바마정부 초대 에너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독일은 탈원전기간이 7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그 장단점,문제점을 누구 보다도 잘 아는, 탈원전정책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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