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렬 원인 양국 오판가능성 높아

정부의 창의적인 비핵화 로드맵 마련 시급해

김효선 기자 | 입력 : 2019/03/07 [18:46]

(팝콘뉴스=김효선 기자)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단 없이는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외교통상부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 한국외국어대 윤덕민 석좌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외국어대 윤덕민 석좌교수는 2차 미북정상회담 평가와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미국이 제기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김정은의 결단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3차 정상회담 재개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로 실무회담 부족과 북한 제재 전면해제 요구 및 북한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북한 사회의 회담결렬로 인한 경제적 기대감 등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감과 미국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뮬러 특검, 코언청문회, 민주당 지배의 하원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회담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단을 통해 완전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은 이상 회담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 정부의 창의적이고 비핵화의 최종 목적지가 담긴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또 이날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도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관련한 주제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동시 개최해 북한 핵시설 폐기를 놓고 확연한 북한과 미국의 인식 차이를 조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은 회담 결렬의 원인을 핵시설 폐기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인식 차이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먼저 “이영호는 우라늄을 생산하는 영변의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만을 의미한 반면 최선희는 연구단지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들을 폐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북한 내부에서도 핵시설 폐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회담 결렬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도 대북 제재를 놓고 북한이 요구한 안보리 11개 결의안 가운데 민생과 직접적인 5개 결의안 해제에 대해서도 부분 해제 또는 완전해제로 볼 것인지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요구한 5개 결의안 해제는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안보리 결의안 전체를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이 더 이상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앞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오판으로 회담이 결렬됐지만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실패로만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효과를 얻었고 차기 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회담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기 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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