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세먼지 답답한데 정부도 답답해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또 세금?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3/07 [16:02]

▲ 최한민 기자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국가 재난급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원인으로 경유차 이용을 지목하며 경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또다시 증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이호승 1차관은 “당초 100대 85 수준이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이 더 떨어져 100대 90 이상으로 좁혀졌다”며 “경유세 조정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획재정부의 올해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용한 재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관련 예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보급하는 등 우선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지만,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 노력보다 증세에 가까운 경유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커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 유류세 15%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덕분에 보통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매겨지던 경유 가격이 93%까지 올라오자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이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데 가격은 너무 저렴하다는 이유다.

 

반면,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93% 수치는 겨우 OECD 평균 수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오는 5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다시 조정될 게 뻔한 경유세 인상은 서민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국내 등록 차량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차 비중은 42.8%로 역대 최고에 이르고, 2018년 한 해만 직전 연도보다 35만3142대 증가했다.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경유차 비중이 커져 가는 국내 실정에는 경유세 조정만으로 해결책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경유 이용 차량은 화물차 기사 등 서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오히려 경유세 인상이 서민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문제 접근 방식도 문제다.

 

다양한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 석탄 화력, 경유차로 좁히다 보니 정책 적용이 쳇바퀴처럼 돌 수밖에 없다.

 

서민 경제를 건드리는 리스크가 있는 경유세 인상 말고, 경유차 감소가 미세먼지 억제에 단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타당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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