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5G 상용화, 높은 통신요금비 제동

정부, SK텔레콤 고가 요금제 반려…KTㆍLG 눈치만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3/07 [11:57]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5G 상용화에 앞서 소비자 통신비용 책정을 놓고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상용화에 제동이 걸렸다.

 

과기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를 반려한 것은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첫 5G 요금제 승인에 고배를 마신 SK텔레콤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타 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는 눈치만 보고 있다.

 

업계 1위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승인 없이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신고만 하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유일하던 통신 시장에 추가 사업을 허가해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한 지난 1991년 휴대폰 요금 인가제가 도입됐다.

 

1위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낮출 경우 후발 사업자의 생존을 해칠 수 있어 지금까지 이어오는 관례다.

 

지난 2011년 4G LTE가 상용화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는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주류였다.

 

사용자 쏠림으로 인한 과다 트래픽 등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네트워크 과부하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LTE 요금을 책정하던 SK텔레콤은 무제한 요금제 없이 종량제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고 기본요금도 10% 가까이 인상해 신청했다.

 

SK텔레콤은 3G 고객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1.1GB로 파악하고 1.2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5만2천 원의 요금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당시 인가를 맡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로 권고와 조정을 거듭한 끝에 요금제가 선정됐다.

 

이번 5G 선정을 놓고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SK텔레콤의 요금제 신청을 반려했다.

 

업계는 초기 5G 수요가 크지 않을 텐데 괜히 다구간 요금제를 설정했다가 중ㆍ저가 구간의 데이터가 생각보다 없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 역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언론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은 결국 가격을 낮추라는 가이드를 그어 준 것과 같아 표정관리 중이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5G 확대로 인한 통신비 증가가 이용자들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이제 통신 서비스 하나에 모든 생활과 안전 등이 달려 있어 통신에 공공성이 부각돼야 하며, 요금 등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SK텔레콤이 정부에 제출한 5G 요금제가 7만 원대에서 많게는 11만 원대”라며 “5G 서비스가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꼬집었다.

 

통신 서비스가 일상생활이 된 만큼 통신비 부담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도 ‘통신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공공재’라고 강조하며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신비 증가로 인한 이용자 부담 가중을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 온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내달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SK텔레콤 신규 요금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자문위원회 의견을 취합하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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