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조건부 허가…구속 349일만

법원, “재판부 새로 구성…심리 기간 부족”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3/06 [14:42]

▲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으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병보석 신청은 불허하고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고려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10억 원 보증금 납입과 석방 뒤 주거 주소지 한 곳(논현동 사저)으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통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진료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인정되지 않았으나 진료를 받아야 할 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만 그 외 사람과는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횡령 등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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