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미회담 히든카드 몰랐나?

북한 추가 핵시설 쟁점화…한미 안보협력 신뢰 균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3/05 [11:23]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주재하며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우리 정부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쟁점화된 북한의 추가 핵시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미안보협력 신뢰 관계에 균열 징후가 일고 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 외에 또 다른 핵시설을 추가로 회담 테이블에 올려 확대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결과를 맞이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 협상카드로 꺼낸 북한의 추가 핵시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남북경협 사업에 활로를 열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왔다.

 

지난해 8월에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연초에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유엔 제재 조치에 따른 현금 대북 유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30여 분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변수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모습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사항이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취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장에 예상치 못했던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배석하고, 협상 테이블에 우리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 북한 핵시설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한미 안보협력 신뢰 관계에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나름대로 성과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실무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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