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칼럼]오판으로 이어진 2차 북미정상회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3/04 [15:22]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오판으로 이어지는 결말을 맞으면서 정국이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


종전선언이라는 드라마틱한 장밋빛 기자회견을 고대하며 TV 앞을 떠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남겼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기 전 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남북경협을 강조하고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미국은 남북경협 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우리 정부는 모양새 빠지는 결과만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비록 회담은 결렬됐지만, 상호 간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어 생산적이었다고 강조하는 자의적인 평가에서 자주성 잃은 국가의 비애를 읽게 한다.


그의 주장대로 8개월 만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상호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산적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패권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결렬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보수적인 강경파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조화로 오판했다가 결국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 결과로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은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 전쟁의 광기만 더 키우는데 일조했었다.


트럼프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시간에 연연해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합당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한 맥락을 재해석하자면 북한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최고조의 압박으로 보일 만큼 상대국에 대한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크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우선 양국의 확대 정상회담이 애초 예상됐던 3대3 배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미국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을 추가로 배석시키는 것만으로도 회담장의 분위기를 경직시키기에 충분했다.


또 미국은 이 자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전략 자산 폐기를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 자체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관련해 국제적인 제재조치의 전면 해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인민을 위해 유엔이 조치하고 있는 일부 금수조치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연하자면, 북한은 유엔 제재의 일부인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일부에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미국 전문가들과 공동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후폭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자체가 생산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주체성을 강조해 온 북한 사회가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리용호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며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이 추후 어떤 선택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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