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③ 인터뷰-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

“고객ㆍ업체ㆍ기사 모두가 만족하는 산업 되어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2/22 [18:45]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고객, 업체, 기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리운전산업이 되도록 관련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밤낮이 부족하다는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대리운전 업계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노동력 착취와 수수료 부당편취 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4.5%에 육박하는 등 가계 생활의 어려움과 맞물려 전국 20만 명 이상의 대리운전 종사자가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로 생긴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며 장기화로 이어지자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그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대리업계와 연관을 짓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채 마치지 않고 차량을 넘겨 되려 이를 신고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고를 폄훼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리운전 관련해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없으니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대리운전 업계를 바라보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손 놓은 대리운전시장 약탈 자행
노동기본권 조차 보장 못받는 대리기사들


음주 등으로 인해 직접 운전이 곤란한 이용자를 위해 대신 차량을 운행해주는 대리운전 산업이 우리나라에 형성되고 발전된 지 40여 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대리운전 산업에 대한 발전과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 강조해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대리운전시장은 배제돼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매스컴 등에서 보도된 것처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리업계의 고충이나 문제가 쌓여가고 있는 것을 진입 장벽 붕괴 우려를 변명 삼아 해결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진입 장벽 붕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계형 종사자가 다수를 이루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제도로 규제하면 전과자, 신용불량자, 퇴직자 등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축시키는 일이 된다며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은 단순히 우리 사회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피난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사회 안전망이나 사회복지를 마련해 국가의 복지 정책으로 풀어갈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자유업에 해당하는 대리운전업은 수수료와 보험 등 표준 약관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대리운전업계는 프로그램을 쓴다며 사용비를 받고, 일할 수 있게 한다며 출근비를 받고,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며 페널티까지 받아내고 있다. 

 

김 회장은 “이런 부조리가 온 업계에 만연해 있다”며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없어 업자들의 횡포가 더욱 극에 달하고 수많은 기사들이 생계 때문에 하소연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번 20대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을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입법 발의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은 소관위원회까지 회부됐지만 3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이것은 약탈경제인가, 공정경제인가?


김 회장은 카카오의 시장 진출과 관련해 “이것이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경제라는 말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지난 2016년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면서 지난 3년여 동안 갈등의 불씨를 키워왔다.

 

부조리한 대리운전시장의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카카오가 대리기사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출범해 시장 진입에 성공했지만 결국 작년 11월 ‘프로서비스’를 론칭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반발을 키웠고 첨예한 대립구도로 접어들었다.

 

김 회장은 “한정된 대리운전 시장에서 마구잡이로 기사를 모집해놓고 일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기사들에게 별도의 급행료를 강요하는 불량업자들의 횡포를 카카오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둔다면 대리운전 기사들은 또 다시 업체의 횡포에 시달릴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지난해 정부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리운전 업계는 보험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등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대리운전 기사들의 원성을 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불합리를 양산하는 보험 이중 가입을 규제하는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끊임없이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앞장 서고 있다.

 

김 회장은 “약탈이 만연한 이 시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 대리기사, 대리산업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