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판교 테크노밸리센터 발언 재조명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해외 불법 사이트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성인이 야동도 마음대로 못 보냐”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발언이 새삼 재조명되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0월 15일, 대통령 후보시절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 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 동급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재 행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20년 장기집권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해외 불법 사이트들이 접속이 차단되면서 각 커뮤니티 사이트 유저들은 “공권력 악용해서 국민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야동 차단보다 차단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 감청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공분을 터트렸다.

15일 오전 11시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19만5378명의 청원인이 서명해 금일 중으로청원답변 청원인 2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IT 전문가들도 정부가 불법 사이트 규제를 위해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SNI(Sever Name Indication) 방식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도 대부분 리벤지 포르노, 몰카등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피해자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의에는 동의하지만 검열 방식에서 국민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보이고 있다.

반면 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해외 불법 사이트 경우 정부가 규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일단 임시방편으로 사이트 차단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면 해야만 한다”, “사람 목숨보다 야동 볼 권리가 더 중요한가?”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방통위는 감청 가능성과 관련해 SNI 방식은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지만 있다면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설득력은 약해 보인다.

가령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택배를 뜯고 내용물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SNI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고, 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SNI 차단 방식은 택배 단순히 송장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 감청 및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규제 시작과 함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어느 것이 옳은 정보인지 그릇된 정보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 많은 누리꾼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일부 악성코드가 담긴 차단 우회 프로그램이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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