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여야 타협안 도출도 미지수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새해 고용 성적에 빨간불이 켜지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놓고 국회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타협안 도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3만2천 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천 명 증가했지만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 명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증가 폭 역시 3천 명 증가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4.5%로 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실업자 수를 지난해보다 20만4천 명 늘어난 122만4천 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1월 고용동향은 올해분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번째 일자리 지표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된 여파가 드러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 대치로 2월 국회 정상화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14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의 이해관계 때문에 새해 들어 국회를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관련 입법을 야당과 빠른 시일 내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중 여야 타협안을 도출해 본회의 의결로 이관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이원화 방안을 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단일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하면 여당 의원입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최저임금법 개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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