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3년6개월 실형…1심과 2심의 차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아닌 성별의 차이로 판결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2/01 [17:55]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열린 2심 재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2심에서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면서 유무죄 추정이 재판의 결과를 가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 10개 범죄사실 가운데 강제추행 부분만 제외하고 9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인정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시켰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의 차이로 인한 일상의 불균형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적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해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심에서는 성별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돼 피해를 사실로 인정하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결을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2심 재판부 선고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은 연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시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쏠리고 있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이재선 씨 강제입원과 대장동 확정형 개발사업, 과거 검사 사칭 논란 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하기 앞서 이재선 씨의 정신병력을 재판부가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강제입원에 앞서 이재선 씨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검사 사칭은 표현의 차이로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과는 선거법에 따라 공소 제기 6개월 이내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오는 6월 10일 이전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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