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된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납득 못해”

與, “진실 가려져 당혹”…野, “文 관여 조사해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1/30 [16:53]

▲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재판부 선고결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할 거란 점을 충분히 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험판의 시연을 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해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김 지사가 들은 것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김 지사는 이날 1심 판결로 도지사 자격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한다.

 

김 지사는 선고 공판을 마치면서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여야 간의 분위기는 극과 극을 달렸다.

 

김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큰 충격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은 가려지고 드루킹과 정치 특검의 거짓이 인정된 셈”이라며 크게 지적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범야권은 날선 비판으로 이날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조작 대가로 인사까지 약속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로 댓글 조작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행위가 지난 2017년 대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김 지사의 행동은 질 나쁜 선거 범죄”라며 지적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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