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편슬기 기자)출소자들의 재범률이 매년 22%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017년 공개한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일반 교도소에서 출소한 6만 2624명 중 24.7%가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출소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상담을 통해 숙식ㆍ주거ㆍ직업훈련ㆍ창업ㆍ취업 지원을 받은 1만 980명의 출소자 재범률은 2017년 기준 0.3%(3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조사된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률이 가장 높은 연령이 20세 미만(39%)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 ▲40대 ▲60대 연령대 순을 기록했다.

5년동안 재복역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마약류(45.2%)가 1위를 기록하고 절도(43%) 2위, 폭력행위(27.1%)가 3위로 나타났다.

출소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과 범죄별 특성을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 실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이 출소자들의 재범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취업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본 기관은 법무부 산하의 유일한 출소자 재범방지 기관으로, 기관을 찾는 출소자들을 잘 케어해서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기관으로 공단을 찾아오는 출소자들은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로, 대부분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생활이 막막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확률이 높아 교도소에서 홍보를 통해 스스로 공단에 찾아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 및 취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이많지 않은 모습이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 재범은 100조 원에 달한다.

이중 재범률의 경우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되는데, 재범 방지 지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출소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매년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