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안녕하십니까, 시사주간 브리핑 김영도입니다. 시사주간 브리핑은 평상시 입는 편안한 옷처럼 뉴스도 격식에 매이기 보다 자유롭고 가볍게 보도한다는 것을 먼저 시청자분들께 전합니다.
1월 23일 넷째주 시사주간 브리핑은 지난 한주간 동안 우리 사회를 달궜던 정치ㆍ사회ㆍ경제 이슈들을 모아 바싹바싹하게 튀겨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회의원의 재테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시청자분들은 국회의원의 재테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죠.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투기의혹을 받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 오다가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당적을 포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내 만류에도 본인이 당적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손 의원이 전적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목포 문화재 거리 조성사업 대상 후보지 건물들을 보좌관 남편과 친척들의 명의로 매입했다는 것인데 처음 의혹을 부인하다가 직간접적으로 매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상황입니다.
과거 손 의원은 전통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라 자개장을 수집하고 이를 직접 매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더니 십여 채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얘기에 태도를 바꿔 손 의원을 저수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라는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힐난하자 손 의원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맞대응하며 SNS에서 날선 공방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돌아온 용팔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지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기나긴 침묵을 깨고 2월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지난 15일 입당하면서 당대표라는 권좌의 새주인이 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집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복귀에 벌써부터 ‘친황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대표로 물망에 오른 후보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된 이후 공석이 된 자리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 전력이 있어 지난 대선 당시 보수층으로부터 대통령 출마지지를 받기까지 했지만 국정농단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각이 큽니다.
이런 연유들로 여러 후보자들의 경계심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최적의 상황이라는겁니다.
특히 막말 논란과 지방선거 패착의 원인을 제공한 홍준표 전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황 전 총리의 병역문제를 들고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전 총리가 이명박ㆍ박근혜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사회부 영혼탈곡기 편슬기 기자와 한주간 우리 사회를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조명해보겠습니다.
팝콘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주간브리핑의 편슬기 기자입니다.
체육계 미투 확산…빙상연맹 침묵의 카르텔 여전해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살펴보면 먼저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제보를 시작으로 체육계 전반 미투가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도, 태권도, 정구종목 등 많은 종목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재범 전 코치는 경찰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울러 빙상계는 성폭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침묵 카르텔의 중심에 서있는 전명규 교수까지 거론되면서 빙상계 자정을 위한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입니다.
Q. 체육계의 미투전이 확대되는 양상 같습니다. 그동안 빙상연맹은 코치의 선수 폭행과 선수간 갈등 등에 이어 이번에는 성폭행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반적으로 흔한 모습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 정도면 빙상연맹을 해체하는 것이 수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A.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빙상연맹 해체를 외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연맹의 해체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단순 꼬리자르기 식의 해체는 용기 내 고발에 나선 선수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Q. 편 기자는 이와 같은 병폐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과거부터 이어져온 성적 우선 주의와 주종관계에 가까운 사제관계, 아울러 폐쇄적인 체육계 문화를 비롯해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 견고하게 뿌리내리면서 매번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남양 곰팡이 주스 사건입니다.
남양유업 유아용 주스, 곰팡이 주스로 변질 유통
아이에게 유아용 주스를 먹이다 주스에 곰팡이가 나와서 남양의 브랜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다 못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남양측은 제품 유통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한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곰팡이가 생겼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국민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이 같은 뉴스들을 접할 때면 먹고 마시는 것에 공포감 마저 들 수밖에 없는데 유아용 주스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일 같습니다. 남양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A. 네 유아들이 먹는 분유에서 이물질 검출이 수차례 있었으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양 음료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며 동일한 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보하는 누리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Q. 남양의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A.남양은 본 사건이 배송 및 운송과정의 예상치 못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공지와 함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캔 용기의 안전성이 보완되기 전까지 해당 용기를 사용한 전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남양유업이 보관중인 제품까지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잘못을 외부 전문 업체로 돌리며 교묘하게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남양 불매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식음료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제품을 먹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꼼꼼히 위생에 신경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경제부 최한민 기자와 함께 경제계 주요 이슈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지난주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나서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작은 물꼬가 트였습니다.
지난 18일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발표 사흘 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에 나선 4개 택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카풀 개방만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카풀 문제 자체를 우선으로 놓고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비대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관계없이 지난 9일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임정남 씨의 장례 일정과 향후 투쟁계획은 별도로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카풀 문제가 완전한 종결을 지을 때까지 강고하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Q.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 허용을 수용할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A.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되던 완전월급제 등 택시산업 지원책을 바탕으로 우선 협상 테이블에 나섰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재차 카풀 전면 금지로 선회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Q. 카풀의 시장 규모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A. 올해 초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카풀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6년과 비교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입하면 2030년까지 15조 원대 규모로 시장 확장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 관련해 법률적 판단을 소개하는 한문철 변호사도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카풀이 허용되면 2천만 대 이상 영업이 가능해지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라고 전했습니다.
Q. 카풀 하면 4차산업, 공유경제를 얘기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A. 카풀은 4차산업혁명 가운데 플랫폼 사업과 공유경제 형태를 띤 사업을 창출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 안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알선 방식에 불과한 카풀 산업이 왜 4차 산업이냐며 반문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무엇인가요?
규제 샌드박스 연착륙 제도적 안전장치는?
정부가 기업들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돕기 위해 제한돼있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지난주 17일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업이 규제에 대해서 정부에 문의하면 한 달 안에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고 관련 법규가 모호해도 규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신청 기업은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면 2년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혁신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Q. 왜 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리는건가요?
A.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Q. 전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라면 상관없지만 기존 시장과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개될 것 같은데 정부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무엇인가요?
A. 현재로선 매우 미흡합니다. 정부는 산업의 제한을 막아 온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산업의 다양화와 확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차별적 혜택이라는 시선 등 기존 시장과의 마찰을 해소할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 주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갈등의 골을 해소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또는 자본력 있는 기업만 살아 남을 수 있는 환경을 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울러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기존 시장과 부딪힐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팝콘뉴스의 시사주간 브리핑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사주간 브리핑 길라잡이 김영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