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양국 입장 ‘팽팽’

정부 “고위급협의로 분담금 이견 결론 낼 것”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1/23 [11:17]

▲ 지난해 6월 29일 개관한 주한미군사령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모습(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 정부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1300억 원을 최종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전년 대비 4.1% 증액해 최종 제시한 약 8억8300달러, 우리 돈 9999억 원과는 큰 차이의 액수다.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마친 뒤 “자세한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 간에 양국의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애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15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69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양국의 온도 차를 실감케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열 차례 이상 릴레이 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정부는 절대 1조 원을 넘기지 않겠다며 양국 장관 등 고위급협의를 진행해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최종 제시한 안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외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 단위 협상에서 1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담겨 있었다.

 

1년 단위 협상으로 조정되면 일본이나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미국이 맺고 있는 다른 동맹과 비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이 미국과 맺은 ‘오모이야리(思いやりㆍ배려) 예산’ 2016년~2020년 방위비 분담액은 5년간 9465억 엔, 우리 돈으로 9조4954억 원으로 지난 2011년~2015년 분담금보다 133억 엔, 우리 돈 1334억 원의 큰 폭으로 증액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정치권의 목소리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타워팰리스 공짜로 줬더니 관리비도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협상 전술로 이해해야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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