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지향

신년 기자회견 국민적 공감대 떨어지고 괴리감만 커져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1/10 [17:21]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2019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정책 현안들을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점을 제시했지만 외교 문제를 제외하고,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고용창출과 젠더,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내용들에 대해 발표하면서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소득불균형의 간극을 어떻게 바로 잡을지, 모호하고 추상적인 혁신이라는 용어로 대신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향이 역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역대 정부가 경제성장 견인 정책으로 내세운 기조와 크게 달라 보일 것이 없다.

 

지난해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을 하고 1인당 국내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등 국가경제 성장을 일궜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끝났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고를 지원해 기업의 곳간을 채워 경제혁신을 일으키겠다는 발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존 시장의 상반되는 충돌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카풀 반대를 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향해 능동적이지 못한 전통시장의 구태의연한 변화를 지적했다.

 

문대통령은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의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과거 시대 가치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중개 매칭 서비스를 4차산업혁명에 빗대어 택시업계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택시산업의 선진화 견인 정책보다 카풀 산업을 장려하고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체제로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열악한 택시시장의 산업구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2030세대에게 편향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결국 고령자의 빈곤층만 늘리는 결과만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인정하면서도 정치ㆍ이념을 배제한 관련 경제 전문가들의 등용에 대해서 보수적인 인식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님은 정부정책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정부 정책 가운데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표출해 반영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회 과정을 거쳐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이 되면 원팀이 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회를 통해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한다면 원팀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탕평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사회의 성차별, 양성평등과 같은 젠더 문제에 있어 기성세대의 부채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030세대의 남성에게 역차별적인 정책과 입법안들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 보다 성비율에 맞춰 고위직 공무원들을 등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양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회라고 지적하는 외신기자에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새정부 들어서 여성이 고위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젠더 갈등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회가 바뀌면 생겨나는 갈등으로 난민문제, 소수자 문제 등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고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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